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배우자의 사망은 이혼이 아니라 사별로 처리가 되며, 배우자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재혼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에서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 아이피(IP),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를 통해 검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는 통상 판사가 작성해온 판결문을 선고하기 때문에 검사나 피고인이 서로 주장하거나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마지막 공판기일에 기회가 다 주어집니다. 선고기일은 5분내로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을 받는 것은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안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며, 법률에 따르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 될지 여부는 결국 이를 집행하는 공조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당일 증인을 데리고 오면 피고인측에서 반대신문권이 제한된다며 속행을 구할 것이고, 판사 역시 증인신문을 고려하여 재판일정을 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검사가 주신문을 하면 피고인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교차질문을 하게 됩니다.아닙니다. 증거제시절차도 진행됩니다. 다만, 혐의인정시 대부분 증거도 다 동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식행위입니다.바로 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하지 않으나, 판사가 당일 선고가 가능하도록 판결문을 작성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은 연체차임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장이야 얼마든 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