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특정업체가 아님에도 해당 업체라고 속여 주문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후기를 적어주는 대가로 거래금액을 낮춰주는 조건의 계약만으로는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갱신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기간변경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압류에서 분납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조정의사를 밝히고 조정기일에서 분납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라프텔 애니메이션이 전부 아청법위반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해줄지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제력이 부족해 보이거나 빠른 피해회복을 원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대로 사실관계를 진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카페에 동호수를 지정해서 시끄럽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신고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행위를 한 사람은 친구 부모님이 아니라 친구이고, 대여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