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하여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거주자 중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 1명의 동의만 있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업무방해죄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크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고, 기소유예가 안된다면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아청물의 소지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접속기록과 다운기록이 있다면 소지에 대한 증명이 되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산압류의 경우에는 가치있는 재산에 이른바 빨간딱지가 붙는바, 명백히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질문자님의 휴대전화에는 붙을 가능성이 낮고, 와이파이공유기는 가치가 낮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은 소지행위를 처벌하는바, 저장을 하였다가 바로 지워도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에서 피고가 원고청구를 전부 인정하면 재판은 한번으로 끝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피고가 인정한다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공익법무관이라면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없어 줄 경우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 신고접수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며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배척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공수처가 왜 수사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