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이혼을 경험해본 사람은 이혼절차에 대하여 잘 알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질문글에서는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번 질문글에서는 반대 입장에서 기재하셨네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글과 무관하게 속옷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들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며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법률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범죄를 찾기보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검색해보는 것이 빠릅니다.

헌법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비상대권은 가위기 때 대통령이 시행하는 비상한 조처를 말하는 것으로,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죄는 사망의 결과를 요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적용될 죄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물건을 훔친 이상 돌려주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상품권추심이 일반추심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야간이 아니라면 주말에 추심행위를 한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리뷰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만나서 작성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톡을 통해서 양당사자가 동의했다는 점만 인정되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