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면이 불가능한 죄명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사면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희롱발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의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아 참작은 될 수 잇겠으나, 법적인 책임 자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건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피해금액의 2배내외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안하고 처벌을 강력이 원한다고 요청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의견으로 이를 참작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이를 반드시 받아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다른 것이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사기패해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이길확률이 달리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3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단계에서 동행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것인지, 응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그 경계선을 확인해줍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률적으로 피의자의 주장을 제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서에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경우가 아닌한 이를 보여주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행위는 하지않았는 것은 행위사실자체가 없다는 것이지 행위는 있었으나 구성요건해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상 A행위를 했다고 인정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혼인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