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은 고소하면 법적처벌을받을수도있나요?

Question

친구가 10만원 몰래 현질을 하고싶다고 해서 게임아이템 제일좋은거받는대신 3만원정도 몰래 보내줬는데 친구가 어머니한테 들켰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친구 어머니가 저희를 고소하면 법적처벌을 받을수도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만원정도 게임아이템을 보내주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고소하실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약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경우에 본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계정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점에서 공범 내지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