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수차례 헌법소원이 이루어졌고, 몇차례 합헌결정을 거쳐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그 동안 문제되었던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의 간통죄 고소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문제가 해소된 반면, 오히려 이를 계기로 간통이 활성화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단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피해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질문자님은 고발은 할 수 있으나, 고소는 어렵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일단 소장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하고, 소송기간은 6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중 형성된 재산을 기초로 하여 형성경위 및 감소방지 등에 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곱하는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되려면, 자신의 기여를 최대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공부상 명의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려면 자동차를 인도해줘야 하는바, 실소유자의 협조가 없다면 인도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형사절차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만 할 수 있고,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접수는 가능하나 통상 처리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