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이라면 형사처벌을 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감형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심에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기재된 내용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빌려준 것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가담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영장을 가지지 않고 있고, 현행범이거나 긴급체포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에 응할 의무가 없고, 응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고, 압수 이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야 하겠습니다.1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합의나 민사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여 조율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청구를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 뒤 대표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쫓아내는 경우 이들이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결국 국가에서 대안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