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 서명까지 한 이상 계약서가 분쟁의 판단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위약금지급 부분에 관한 약관규제법위반을 들어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다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헌법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60일 내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간 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청구라는 것은 본래 질문자님이 지급해야 하는 돈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해줬기 때문에 본래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라는 취지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구상권청구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위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점을 입증해주게 됩니다. 정해진 양식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며, 우체국 외 다른 방법으로 보내는 행위는 내용증명의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나눔글을 올렸다고 하여도 질문자님과의 동의없이 임의로 가져가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이미 기관직원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음에도 자신이 이해가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는 행위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다기 보다는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증을 설수 없고, 자신의 의사에 기인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ceo가 보증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주요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