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채무독촉을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체포는 피의자를 짧은 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기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속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방조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인정가능성 역시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락된건만 지불하고 오는 것은 다이소측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반려는 고소를 접수단계에서 받지 않는 것이고, 불송치결정은 고소를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시 증인은 필요요건입니다. 따라서 증인 날인 없이 이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5명의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하나의 로펌을 선임했는데 담당변호사가 5명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의제강간죄가 성립하면 피해자가 만 16세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1번 중 ① 피해자가 만 13세미만이라면 누구든, ② 만 16세미만이라면 가해자가 만 19세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번은 의제강간이 아니라 강간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