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협의한대로 10일 조사 이후에 기소를 위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법무사는 등기처리업무도 하기 때문에 선임하시면 근저당권말소처리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시면 고소장 양식이 비치되어 있고, 사전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본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게 대출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인 1개월보다 긴 3개월로 주어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명백하게 안된다고 판단한다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고, 보통 고소접수단계에서 수사관이 어느정도의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고소는 접수단계에서 어느정도 걸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들어가서 내쫓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강제집행단계에서는 배째고 누우면 집행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