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크게 모욕죄와 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우나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부하는 법원에서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범인은닉죄 적용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몰카촬영물은 불촬물이기 때문에 적발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무혐의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적발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벌금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야 오늘도 해결했네ㅋㅋ"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일관되 진술을 하는 경우, 피해자측에서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한 무혐의처분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괴롭힘의 경우에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이나 통화녹음 등을 통해 증거가 나올 수 있어 이를 통해 제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진출석은 체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집행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래집남자가 해코지를 해서 혼수상태에 있다가 죽었다면 해코지내용에 따라 폭행치사, 살인죄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상의 주장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주장으로, 가짜뉴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어 명예훼손등의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