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계약기간을 기본 2년으로 보장해주고, 갱신청구권을 보장하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갱싱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그 신청서의 종류가 다른바,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부터 확정하셔야 그에 맞는 강제집행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판례는 위 기준으로 아청물을 판단하는바, 단순히 제목이 고등학생이라고 하여 곧바로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동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골치가 아프다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하다는 취지로 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없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12%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라면 이는 점유이탈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형량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진행중이라면 항소를 하여 감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로 고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