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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15세 미성년자인데 통매음 신고당했는데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피해자분이 선처해주시고 처벌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처벌이 안되고 기소유예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처해준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도 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