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 미성년자인데 통매음 신고당했는데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피해자분이 선처해주시고 처벌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처벌이 안되고 기소유예될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처해준다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도 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