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을 획득한 이후에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면 재산명시를 해도 재산내역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채권자는 재산내역이 생길대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안알려줍니다. 고소장을 공개해주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고소내용만 공개가 된다고 할 것이며, 고소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을 유추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체포수사를 해야 하고,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고, 이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1원식 보내면서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건이 실형을 산 사건에서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상속을 받지 않으면 직계비속인 자녀에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도는 경호처장만이 알겠으나,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통지를 했고, 불응시에 체포영장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이상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함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도 안해주는 문제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신고를 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권만 가지고 기소권은 없습니다. 검사는 수사권도 가지고 있으나,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