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죄로,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되었을 뿐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업무수행 외 기본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고 싶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비공개결정이 나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범죄로 인하여 신뢰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청구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별다른 기재가 없으면 일시지불입니다.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보다 부족한 금액을 공탁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하셔야 합니다.판결문에 이자기재가 없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은 행정부로 계좌를 정지시킬 권한이 없고, 전자금융사기의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계좌정지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음 대통령이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선출하기 때문에 5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승소를 한 사람은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국고귀속이 아니라 승소자에게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