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짐을 다 빼면 점유가 상실되어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짐을 빼면서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여달라"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리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 간부 특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대상으로 한 특채에 응시하여 합격을 해야지 무조건 합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명백이 아동으로 인식될 정도가 아니라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했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고 위 내용과 같은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써준다고 돈을 반드시 돌려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담보를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내용에 관한 아무런 기재없이 소송기간을 질문하시면 최소 6개월이상은 소요된다고 막연하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사기입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고 질문자님에게 사기를 쳐도 될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다면 상속포기를 안 한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가 안되어 있다면 상속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