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착오로 취소를 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빌린 아이디로 무단으로 아이템을 팔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인 판단이고, 이를 부인하려면 위 특약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지, 증거조사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봐야 선고기일 지정을 예상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문제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케 할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자체가 법원에 하는 것으로 고소전후를 불문하고 법원에 넘어가 보관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으로 설명이 되는 하자까지 판매자가 하나하나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전에 약식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전달이 가능합니다.검사의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고시 통과한 경우 경찰이 되기도 한 것은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뒤 경찰로 특채가 된 경우이고, 총경급 고위급 경찰로 퇴직을 하게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은 변호사자격이 없는 경찰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느냐의 질문으로 불가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음란한 채팅의 내용이라면 위 요건 충족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