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주장을 하면서 사법부 수장도 선출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헌법개정사안이라 변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건에서 6명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상대방에게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증거가 있다면 소액사기건이라고 해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이지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전 제조사와 판매사에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가전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인감도장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만든다고 하여 법률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 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이 가기 때문에 통상 한달정도가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어 검찰조사 없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바,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