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 여성인 척을 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남자에게 계좌를 보낸 경위와 관련하여 기망행위 등이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재산분할과 달리 상속권에 대하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경과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벌금은 소멸합니다. 만약 5년간 독촉 등이 없었다면 벌금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여부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카드키 없이 택배기사라는 점만 확인되면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관리규약이 없는 한 관리사무소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택배기사가 카드없이 들어가려고 할때 관리사무소에서 제지를 당했음에도 들어가려고 한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산압류가 된 경우, 압류된 동산을 경매하여 낙찰대금을 채권자가 받는 방식으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만으로 전체 변제가 안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금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예금금리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산처리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에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실제 입금된 금액내역을 확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 외 아무런 법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과실로 물품을 파손한만큼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통상 배상책임을 구매로 정리하는 것이지 법률에 정해진 배상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