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도 판결문에 기재되는바, 통상적으로 패소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삼권분립에 기초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수장 순으로 의전서열이 매겨지고, 이후에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법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특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수사가 완료되고 나면 하위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에게 사건기록이 넘어가 검토가 이루어지는바, 검사가 직권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가능성측면에서는 낮고, 무혐의처분이 나올지 얼마가 걸릴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흡연을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하고,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원단계로 가는 경우라거나 수사관이 알려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