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말하고 조율하면 되며,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야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사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합의에 의한 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보험 이행 청구는 위 합의를 토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부른다고 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는 국고에서 부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내용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위와 같이 기재해도 특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임비용이 얼마든 선임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계약에 맞추어 수행을 해야 하는바, 이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해당 변호사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학교측에 알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이 명예훼손발언을 들었다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약식기소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청구로 불복할 수 있습ㄴ디다. 불복시 질문자님은 공연성 요건 결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