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전제하라면 실형이나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형을 집행하는 검찰에 형연기사유를 기재하여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없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없으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며, 이전 사례에 기초하여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갈취가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를 가져가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맡긴 것이라면 갈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작하는 행위자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수정 교수가 위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실효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