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무조건 면한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가족이 상속을 받는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까지 상속받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은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면 직무가 정지된다고 할 것이며, 답변을 단 현재 직무정지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엄령 선포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서 하는 것은 어렵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행위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시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피해입은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소건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상대상의 고소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3개월 정도의 심판기간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인용이 되려면 헌법재판관 6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바, 현재 국회에서 임명해야 할 헌법재판관 3명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행위는 물론, 상대방의 행위는 각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