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채권자인 캐피탈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바, 캐피탈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인바, 당장의 사태가 수습될때가지의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현직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가 인정되면 소추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고, 동종업계 이직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여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판사가 결정하는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일부만 떼어내어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군사경찰의 관할에 해당하나,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사건을 이송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인바, 질문자님이 짐을 빼거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대통령의 비상계엄행위 부분이 가장 문제되는바, 위헌요소가 많아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곧바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