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ㅠ 이라는 댓글 고소가 가능할

Question

까요? 대화하다가 10년..ㅠ 라는 댓글을 남겨놓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어감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소 당할까봐 걱정 입니다ㅠ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년"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것이 욕설로 해석될 수 있다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여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겠지만 맥락과 관계없이 비방의 의도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설령 비방의도로 사용했어도 위 욕설 정도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