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영자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지휘권은 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절차진행에 검사의 동의는 불요합니다. 다만, 기소가 된 이상 판사는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규정상 거부사유가 없어야만 갱신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거주지가 아닌 주소지에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민등록법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심리적인 위로외에는 도와줄 부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는 질문자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족에게 뭔가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대로 쭉 지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이는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추후 재산분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