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범죄 혐의 추가하는게 가능한가요?

Question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거짓말을 치고 돈을 빌린 상태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 당했고,

피의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용처를 얘기하였더니 그와관련된 죄목을 추가할 것 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불법토토를 한 죄가 추가되었다면,

그 사실을 저한테 고지하지 않고 기소하였다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추가 혐의에 대하여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해당 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관련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권리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진술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의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지 후에 수사를 진행하는 건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