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상함을 느낀 이상 가담을 중지했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2년밖에 안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50 판결이 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정해진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법원에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자체를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아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게임사의 약관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발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말은 질문자님의 호의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제대로 작서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자료는 모욕과 협박이 있었던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이 확정된 이상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14일 투표에서 국회의원으로 투표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을 했다는 사실,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