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분석에서 탈락해서 안될경우에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가계약금을 입금해야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위와 같이 진행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와 같이 진행했다가 임대인이 자신은 그러한 점에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버리면 질문자님이 중간에서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툼을 하는 이상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출석통지서를 보내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매월 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 185만원이하라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며, 진료위축과 수술시 집중도 저하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이 반대하는 의사측의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재판과 2심재판은 별개이기 때문에 각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연관되어 선후가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만이 임대차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아닌 언니를 제외한 질문자님만 문자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없어야 법률행위가 가능한바,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많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이유기재가 안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