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될지 여부는 담당검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로 기록이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도 질문자님보다 후순위라면 질문자님은 가압류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크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정리되는바, 재산상 손해는 입증자료가 있으니 정리가 되고 위자료 부분은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위 판매자가 불법행위(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가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대상인지 여부는 세대원인지, 세대주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권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1년만에 또 다시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는 허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전자소송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안에 액션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기각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사기에 대하여는 형법상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고, 별도 전세사기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여부는 소송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편지 내용에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면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를 장래이행의 소라고 하며, 이행일자가 도래하더라도 이행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