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바, 위 계약시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체결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가계약금 입금 내역을 토대로 이러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인감증명서를 통해 당사자의 도장임이 증명되기 때문인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증명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자체는 학원법에 따라 가능하며, 문제는 환불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란죄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질문자님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분류되는바, 상대방이 얼마로 이를 측정할지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나 피해내역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얼마다라는 식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깡을 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인 것이지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구매한 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측에서 이를 사건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