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자영구매 무혐의 가능할까요?

Question

인스타 자영 본인영상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먼저 자영 구매하실래요라는 답이 왔고 저는 가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받았고 가격표에 있는 것을 하나 샀습니다 과연 영상을 보낼까? 라는 호기심으로 인해 산 거 같습니다..그때 판매자가 다른 사람도 기다린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받고 보고 찝찝해서 바로 삭제하고 탈퇴했습니다 그때 구매 당시의 대화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아청 관련한 단어는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상대 자영구매하실래요?

나 얼마인가요?

상대 가격표

나 b세트 (얼굴공개 자영) 주세요

상대 계좌 보내고 (안보내니까)

다른 사람도 기다린다

나 입금했다

상대 영상 2개 바로보냄 (도용인 것으로 판단 영상에서는 본인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자영하는 영상이었음-> 근거는 다시보니 프로필 사진 발육이 상당함 하지만 영상 속 발육이 다름 화질도 떨어짐 프로필 사진에는 얼굴은 없고 메이드복을 입고 있는 몸만 있었음 프로필만 보면 성인 같음)

그래서 다른 계정으로 본인영상이고 성인이냐? 라고 물어보니 "네" 라는 답변이 왔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또한 인스타 프로필도 찍어두었습니다 (인스타 프로필에도 아청을 특정할만한 것은 없었음)

아청을 특정할만한 단어는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 계정을 찾아보려했는데 계정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좌 이름이 남성인거 같고 카뱅미니를 썼습니다 불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성인이고 본인영상이냐에 대한 대답인 네와 프로필 사진입니다

04년생 21살이라고 말해줬는데 캡쳐는 못해서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무혐의 가능성과 사건화 가능성 어떨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어 처벌가능성이 낮아지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 사건화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프로필 사진이나 상대방의 대답을 고려할 때 단순 음란물 구매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별도로 신고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므로 사건화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