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자의 구성요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이며, 처벌규정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다.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이상 개인회생을 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채무자인 아버지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때에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며,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조사중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하지 않으면 홀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티몬 자체의 자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회사에 인수되어 인수된 회사에서 변제를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CCTV 관리자들은 경찰 동행 없이는 CCTV 영상에 대하여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의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선제시를 하고 이를 토대로 조율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임대차계약기간은 통상 2년으로 설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로 피해를 입었을때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며,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상부조직원을 검거하기가 어렵고, 검거하더라도 재산을 탕진하거나 은닉하여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