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행정기관들의 수장에 대한 지나친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행정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옹호하는 댓글을 기재하는 행위만을 두어 내란음모죄로 포섭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환경부담근은 업주와 손님과의 사인간의 약정에 기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상속상황에 대하여 별도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속채권자들의 법적조치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를 ai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형태로 가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확률측면에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발언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관위에 들어가는 행위자체도 위헌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버까지 건드렸다면 선거부분에 관하여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졌다는 여론형성으로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살인 경위를 수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속어 없는 단순 동의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