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매품이나 서비스인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겠으나, 이러한 점을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 인정으로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성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살펴볼때,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납품 미수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채무자가 이것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토대로 근저당의 피보전채무의 소멸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대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을 하지 않았다면 입금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상대방이 거부하고 있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려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약을 고지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장계약 시작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는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내지 않는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준비서면으로 상대방측의 준비서면 지연 제출을 문제삼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내용의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