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말려야 할 의무가 없고,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정족수 규정에 관한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 했을뿐이지 부부처럼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며, 동거는 말 그대로 남녀가 같은 공간에 살면서 생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측에서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리뷰 역시도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당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돈에 관하여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한 이후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비권(진술거부권)은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탁기의 청소가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이에대한 교환요청을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관과 소통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1회정도는 연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