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와 분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Question

청소업체에 청소를 부탁드렸고 청소를 하시고 간 후에 약품과 검은게 그대로 묻어 나와서 처음 상담사가 안내해준 담당자 번호로 연락드리니 답장이 안와서 처음 상담했던 사람한테 문자를 드렸고 일정부분 페이백을 요청 드리니

청소하러 왔던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일이 있어 못 받고 문자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고는 왜 본인이 대표인데 왜 직원들 귀찮게 하냐며 고소하겠다 영업방해로 법도 모르는 ㅅㄲ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돈내고 받은 서비스에 청소가 안된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렸는데 문자로 협박까지 하시네요

제가 신고를 해도 되는 부분이겠죠?

저는 욕설도 강요도 하지 않고 그저 문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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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상황에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권리행사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협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일대일로 다툼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협박이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문의 이후 환불 요청 등을 반복적인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진행하셨다면 협박죄의 성립과 별개로 적어도 업무방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