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재된 사실관계가 처벌을 면할 것을 전제로 설정되어 있는바,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사부분은 내란죄 적용이 검토되는바, 임기중에도 내란죄는 소추가 가능하다여 수사가능성이 있고, 손해배상청구는 대통령의 특권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 피지못할 사정으로 인하였다면 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폰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접흡연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계엄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합, 가소 사건번호는 민사소송 사건번호입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형사와 민사를 헷갈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사건명은 소장 제출시에 법원에서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성부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인터넷 기록을 삭제했다고 하여 범죄성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부부가 방문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이혼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비상계엄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절차상으로는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고 하고 있어 선포자체에 대한 실효성있는 견제장치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