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오늘 밤 구속될 가능성은 높은거죠

Question

우려반으로 기다리는 국민들의 걱정은 국민적 스트레스로 증가하고 있는데 구속이 되어야만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만 될것인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을 다는 현 시점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증거인멸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사유를 고려해 정할 것이고, 다만 해당사안의 정치성이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으나 현직 대통령인 걸 고려해 신중히 정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