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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윤석열 체포 후 지금 강도높은 조사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48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법잘알인 윤석열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피의자의 진술없이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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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추가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거나,
참고인이나 다른 피의자 조사 내용,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다른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혐의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