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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윤석열 체포후 지금 조사중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48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체포 후 지금 강도높은 조사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48시간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법잘알인 윤석열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피의자의 진술없이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추가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거나,

    참고인이나 다른 피의자 조사 내용,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다른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여 혐의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