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출석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에서 개별로 수용자와 대화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는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상 질문자님이 임인에게 수도세, 인터넷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없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하는 이상 부담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상 질문자님이 임인에게 수도세, 인터넷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없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도를 했다고 하여 폭행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는 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그대로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제요구건이 가결된 상태라 일상생활을 유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엄포고령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한 문제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국회의 해제결의안이 가결된 상태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에 약정대금에 관한 내용이 모두 나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국민들은 계엄령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해제될때까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을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는 것이지 형사재판까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