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몸을 잡아끄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고소절차에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50%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일부러 그러는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촬영하는 행위가 처벌되려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해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이혼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니 법원에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하여 고발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법이 간호사에게 안좋다고 주장하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를 물어보시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거의 전손상태라면 사실상 수리비용보다는 시세상당의 가액이 현실적인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차량의 중고시세 상당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