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를 조사하면서 먹는 밥값은 세금으로 내는건가요?
범죄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오랜시간 조사를 하게되면 밥을 배달시켜서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밥값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사주는건가요? 왜 범죄자에게 세금을 써서 밥을 사주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식비를 제공해줍니다.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관의 사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수사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식사시간을 피해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식사를 위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알아서 식사를 하고 다시 오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의자에게 조사 사이에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변호인으로 조사참여를 해왔기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의자가 별도로 해당 식사를 부담하진 않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비에서 충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