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밥과 옷을 왜 주는 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쁜짓을 하다가 붙잡힌 범죄자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밥과 옷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또 출소를 해서 나쁜짓을 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 줍니다. 이런 범죄자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따듯한 밥과 옷을 주는 이유는 먼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밥과 옷을 왜 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쁜짓을 하다가 붙잡힌 범죄자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밥과 옷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또 출소를 해서 나쁜짓을 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 줍니다. 이런 범죄자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따듯한 밥과 옷을 주는 이유는 먼가요?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밥과 옷을 주는 이유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은 모두 합친 평균에 비하면 낮지만

경제협력기구인 OECD 평균으로 따지만 낮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선진국으로 갈 수록 가해자 범죄자도 사람이기에 인권이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이기에

사람아닌 사람들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형량이 적고 밥과 옷을 주는 것 같습니다

Answer 2

범죄자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밥과 옷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은 징역이나 의무 노동을 하고 이렇게 징역에서 노동으로 생긴 이윤은 국가에 귀속 되는 것 입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그들도 공짜로 밥을 먹고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교도소에 수감중인 범죄자들 에게 옷과 음식을 제공하는것은 범죄자들의 갱생과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와의 격리를 시키기 위한 기회비용입니다.

Answer 4

최소한의 생명 유지는 시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바깥 세상과 분리시키는 게 현재 사형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형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5

질문자님 말씀처럼 죽어 마땅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입을것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미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체인 만큼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라고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정부에서 식사와 옷.. 잠을 청할곳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살아서 죄에 상응하는 감옥 생활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