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자들한테도 인권이 필요한가요?
살인자들한테도 인권이 필요한가요?
왜 세금으로 따뜻한 밥과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주는건가요?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죽었는데
합당한처벌을 해야하지 않나요?
피해자들이 억울할거 같습니다.
막말로 가해자들도 팔다리를 자르고
감옥도 살기 안좋아야하는데
얼굴도 공개하고.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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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자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이 박탈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법이 살인이 아니라면 수감생활을 통해 교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대원칙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점에 있어서 신원 공개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