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범죄자 들에게 주는 밥이 퀄리티가 좋다는데 맞나요?

Question

살인자 범죄자 들에게 주는 밥이 퀄리티가 좋다는데 맞나요?

해외는 퀄리티가 낮고 수감소도 나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한데 국민 세금으로 왜 그렇게 챙겨주나요?

피해자만 슬플거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퀼리티가 좋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우나, 학교 급식정도의 퀄리티는 나옵니다. 범죄자 인권보호측면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