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재산을 안 주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소송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신청대상기관에서 회신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회신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독촉은 법원에 독촉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는 사실혼 해소시에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하여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가 하라고 하면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민사소송은 보통 6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의 일환이기 때문에 소액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을 함께 하면 중복소제기로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여도 한국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형법은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고, 민법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바, 공소시효만 도과되지 않았다면 몇년전 사건도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이후에도 잔존하고 있는 채무는 나머지 다른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 사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투자사기는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