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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헤어진 연인관계 갚아야하는 돈문제 신고하더라도 받아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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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야하는대 죄명이 사문서 위조인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사문서위조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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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행권고장수령후 이의제기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게 되고, 이 경우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동산압류 절차를 진행한다면 냉장고 등에 빨간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바로 압류되는지 여부는 채권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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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걸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속권한이 있는 보건소 직원이 적발하거나 그가 특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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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중도해지 시 다음 임차인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질문자님의 중도해지 상황을 인지하고,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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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모욕죄 성립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 b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질문자님과 친구b 간 친밀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파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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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다는 것이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재된 내용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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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했을때 이를 접수한 수사관이 고소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면 고소를 각하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곧바로 이러한 각하를 하는 경우보다는 일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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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절차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구청·읍·면사무소에서 개명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개명 이후에 신분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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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안갚은 것에 대해서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는 경우에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민사문제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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