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출산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더는 "미혼"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혼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라면 상속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한것조차 아니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상 딸의 채권자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느냐로 보이는바, 별개의 재산으로 압류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정도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상속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직계존속인 부모 역시 상속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양형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는 양육비 금액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금액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이른바 6·3·3 원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증거에 관하여 비공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알기를 희망한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이러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