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동의없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로 성립하는바, 초대를 받아 동의하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모두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명도소송절차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개정은 그 절차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따라서 개헌을 하려면 여야합의부터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국회상황을 보면 왜 안되는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할 당시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을 치뤄야 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위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면인 사이라면 일방이 강제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바, 월세에 걸려 있는 소액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