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uestion

오늘 뉴스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호처 간부들에게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부하들을 지옥같은 불구덩이로 몰아 넣은 거나 다름없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이래도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사안이므로 법률 분야에서 답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하여는 무력을 사용하여 제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 문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판례를 고려하면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이 부당한 경우 하급자로서는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력사용을 요구하는 법적근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무력사용은 정당한 지시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로 실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단정할 수 없으며 최대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로 사건이 해결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