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DNA외에도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등으로 범행장면이나 범인을 추적할만한 과학장치들이 많아 이를 통해 완전범죄가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고소가 들어간다면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개팅어플이 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그에 따른 책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서와 상담, 진료기록은 차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진단서가 보다 더 피해를 입증해주는 서류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배상은 사안마다 다른것이지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실관계 및 증거를 보고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을 빼고 법리적으로만 본다면 해당 판결이 잘못되었다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라고 하여도 친자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상태이고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겨울 휴정기까지 고려했을 때 내년 초는 되어야 첫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억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혐의부인시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4월경 쯤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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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고소를 한다고 질문자님의 통매음 혐의가 무혐의처분이 나는 것이 아니고 쌍방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