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질문자님이 강요로 작성했다는 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효력을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했다면 위와 같이 말할 가능성이 낮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지급한 돈은 기본적으로 증여라고 봅니다. 따라서 차용증등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담한 kg모빌 미납금이 채무내역이라면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해결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만 있다면 이는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신고접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만료일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