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물품을 보관하는자가 가지고 가면 횡령, 그러한 지위에 없는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볼펜 하나 정도의 소액절도, 횡령건은 훈방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사건화가능성도 낮습니다.

헌법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라고 하여도 급여는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법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별도 없어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선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작위행위로 형사처벌이 되려면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채가 가사를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가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효력 없습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혼소송에서 있어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적어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발생한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