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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접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접견은 변호사만 할 수 있고, 변호사 접견에 일반인이 포함되어 함께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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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가 빚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주체인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포기는 각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망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평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시효가 만료된 경우 소송비용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주장은 항변사유이기 때문에 소가 각하되지 않고 소송 중 피고가 주장하면 기각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선납이며, 청구기각 시에는 원고패소이기 때문에 원고가 부담합니다.
돈을 빌려준사람이 죽었는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그들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통장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고2를 고소했는데 어떻게 처벌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건이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블로그에 욕쓴사람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블로그나 유튜브에 욕설을 기재했다고 무조건 처벌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없고, 모욕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소업체가 환불을 2개월째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인 청소업체에서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검색하여 양식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프티콘을 팔았는데 환불요청을 했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물을 한 친구가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월세입주시 전입신고도 해야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가 어렵고, 주민등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사항은 위법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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