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수사가 완료되고 나면 하위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에게 사건기록이 넘어가 검토가 이루어지는바, 검사가 직권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가능성측면에서는 낮고, 무혐의처분이 나올지 얼마가 걸릴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흡연을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하고,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원단계로 가는 경우라거나 수사관이 알려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전제하라면 실형이나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형을 집행하는 검찰에 형연기사유를 기재하여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면 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없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없으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